[사회복지정책론] 정책분석과정
- 최초 등록일
- 2024.05.04
- 최종 저작일
-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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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명확화
(2) 목표와 기준의 설정
(3) 대안의 탐색
(4) 자료와 정보의 수집
(5) 모형의 작성과 검증
(6) 각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7) 비용·효과의 분석
(8) 평가와 제안
(9) 참고문헌
본문내용
Stokey와 Zeckhauser(1978)는 정책분석과정은 구체적 상황이나 분석가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생략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표준절차를 제시하였다. 즉, 맥락의 설정, 대안의 설계, 결과의 예측, 결과의 평가, 정책결정이다. 한편 Dunn(1994) 은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정책분석을 사각형 속에 있는 다섯 가지의 정책정보요소들이 원형 속에 있는 다섯 가지의 정책분석절차들의 활용을 통해 상호 전환되는 탐구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림] 문제 중심의 정책분석
여기서 정보와 방법은 정책정보전환을 포함하는 하나의 동태적 과정으로 연결됨으로써 상호 의존적이다. 즉, 정책정보요소들은 적절한 정책분석방법의 사용을 통해 상호 전달된다. 따라서 정책분석과정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다. 또한 반드시 전체적 과정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는 생략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정책분석과정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다음과 같이 종합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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