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공공부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3)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 국민기초생호라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의의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다시 말하면,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친인척이 빈곤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산조사(mea狀 test)를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해 부조가 이루어진다.
요컨대, 공공부조란 "생활이 빈곤한 사람에게 국가가 부조를 해 줌으로써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국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즉, 타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수요에 대한 국가의 최저한의 물질적 급여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부조는 결국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기본권 존중사상에서 나왔으며,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적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조정책에 대해 학자들의 여러 가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하위계급(the lower class)과 빈곤문화개념(the culture of poverty)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Rein, 1977 : 569-572).

1/ 복지계급(the welfare class)은 개인적 선택이나 생활양식으로서의 행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 ․ 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들의 행태가 단기간에 수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2/ 의존적 빈곤자(the dependent poor)에 대한 낙인(sigma)문제로서 소득보조가 자기보고(self-reporting)에 의하지 않고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함으로써 피부조자의 수치심을 조장시켜 공공부조의 목적에 역행되고 있다. 즉, 차별적인 자산조사와 자격조사는 피부조자에게 낙인을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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