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 평가의 방법

목차

(1) 목표가 양적으로 표현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평가
(2) 목표가 질적으로 표현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평가
(3) 평가설계의 선택
(4) 효과성 점검 : 효과성 평가의 특수형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정책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느냐 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은 정책의 효과는 크게 정책산출(policy outputs), 정책결과(policy outcome 그리고 정책영향(policy impacts) 등으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정책산출은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나타나는 결과임에 비하여, 정책결과나 정책영향은 장기간에 걸치는 것이며, 그 측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책평가에 있어서는 정책산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다.
효과성 평가는 특정의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직접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효과성 평가의 주요 관심사는 특정의 사업과 목표달성의 정도 차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목표의 달성도가 다른 어떤 요인에 기인하지 많고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 사업에만 기인한다는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효과성 평가에는 목표달성의 정도를 발견하는 데 충분한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된 사업목표가 필수조건이 된다. 측정 가능한 목표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 또 이해관계자 간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어 평가자 자신이 사업의 목표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효과성 평가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도 대체로 두 가지의 목표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다른 평가의 기법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는 사업의 목표를 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서의 이행만을 명시하는 질적 표현방식이다.

(1) 목표가 양적으로 표현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평가

평가설계(I) : 실적 대 계획의 비교
이 경우에는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 주는 다음과 같은 비율이 이용된다.

정책 또는 사업의 효과성 정책 또는 사업에 귀속되는 순목표달성 / 정책 또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계획되었던 목표달성 = 평가 당시의 목표상태 - 정책 또는 사업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목표상태예측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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