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A+] 기말고사 서술형 예상문제 정리(21쪽)

소개글

명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기말고사 서술형 예상문제 정리본입니다.
해당 교수님은 거의 서술형으로 출제하시고 문제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정리집만 잘 외워가셔도 80% 이상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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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리보기>

1.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지향하는 제3의 길의 복지정책의 특징을 3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한 후 일하는 복지를 근간으로 하여 제3의 길 노선을 내세웠다.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제1의 길과 시장자유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제2의 길 사이에서 두 가지를 중첩시킨 형태로서 노동과 복지를 모두 잡으려고 하는 시도였다. 진보성향의 노동당 소속이었던 토니 블레어는 집권 후 제1의 길로 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비용을 담보로 하는 제1의 길을 추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블레어는 당시 그의 멘토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 복지를 지향하는 제3의 길을 추구하게 된다.
-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을 추구한 제1의 길은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로 이어졌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을 추구한 제2의 길은 고효율, 저부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띤다. 따라서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것이 영국 블레어 총리의 새로운 지향점이었다. 소극적 복지가 아닌 적극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투자국가와 복지다원주의, 의식의 전환이라는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3의 길을 반영하여 김대중 정부에서는 생산저 복지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3의 길은 평등이라는 가치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복지보다는 근로능력을 더 중시하며,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비판에 마주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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