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정부규제 A+] 기말고사 서술형 예상문제 정리(54쪽)

소개글

명지대학교 정부규제 기말고사 서술형 예상문제 정리본입니다.
해당 교수님은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리집을 잘 외워가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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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의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한 활동이나 대상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수단이며, 정부가 자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2) 특징
보조금은 수혜받는 정책 대상이 제한적이며, 특정한 대상에게 일정한 시기동안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조금은 직접성과 자율성, 가시성이 높으며 강제성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조금의 직접성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의 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의 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낮고 자율성은 높다. 규제나 부담이 아니라 수혜(혜택)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얼마의 금액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가시성 또한 높은 편에 속한다.
(3) 영향
- 정치적 측면: 보조금은 특정 분야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원을 재배분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정치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원 재배분 효과는 직접적이고 가시겅이 높다. 차별과 불공정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직접적인 효과로 인식되다 보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우파보다는 좌파가 보조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수혜를 주는 것이기에 정책대상으로부터 순응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측면도 있다.
- 경제적 측면: 경제학에서는 현물에 비해 현금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된다. 공급자가 소비자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맞출 수 없다. 그러나 현금의 경우 소비자의 선호를 맞출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현금을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제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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