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실패한 정책이다 내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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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반인인데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고 로스쿨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엉망이구나, 사법시험도 없어지고 유일한 창구인데 개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탈 제도라는 걸 몰랐다. 변호사시험이라는 것에도 5번 떨어지면 평생 못 보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면 사법고시 낭인과 뭐가 다른가 싶다.

로스쿨은 대학원이고 학원화가 되었다고 한다. 빅로펌에 가려면 학점을 잘 받아야 하니 그렇다고 하는데 대학 다녀본 사람은 누구나 느끼지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해도 강의력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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