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의 국정통제권 9가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의 법기속성에 의한 국정통제
2. 탄핵소추권
3. 국정감사ㆍ조사권
4. 긴급명령 등에 대한 승인권
5. 계엄해제요구권
6. 국방ㆍ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8.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9.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의 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정책 실행과 예산 집행 등을 감독한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재정행위를 감독하고 재정을 관리한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정부의 지지 불신을 밝히거나 대통령이 제소한 해산동의안을 심의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결정을 한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국가의 법을 제정한다. 국회는 정부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고 증인 신문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요구권을 행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돕는다. 국회는 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군사에 대한 예산편성과 군사작전 승인 등을 행사하여 국방정책을 결정한다. 국회는 국제협상 및 조약의 체결에 대한 승인권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외교활동을 조율한다.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독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국회는 국회의원을 감심하거나 탄핵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균형있는 국회 운영을 유지한다. 이처럼 국회의 국정통제권은 국가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소신을 대변하고 국가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Ⅱ. 본론

1. 행정의 법기속성에 의한 국정통제

행정의 법기속성에 의한 국정통제(legalistic control over administration)는 행정에 대한 법률적 제약과 규율을 통해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행정행위를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고, 행정기관은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적 제약을 통해 국가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규율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의 법기속성에 의한 국정통제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률을 통해 행정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행정청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