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윤리적 딜레마 사례 보고서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윤리적 딜레마 사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의무와 관련된 법적 조항
1) [주의 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3) [비밀유지의 의무]
4) [확인 의무]

2. 윤리적 딜레마 상황

3. 딜레마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주의 의무]
: 간호사는 환자를 돌봄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간호행위를 위임했을 경우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되며, 간호사가 지식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위험을 예견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환자안전법 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환자안전법 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Beom, G. C. (2004). 간호사와 환자간의 법률관계.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5(2), 481-502.
Mun, S. C. (2001). 의료사고 (醫療事故) 에서 간호사 (看護師) 의 책임 (責任).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2(2), 320-337.
의료법(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