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조사

목차

1. 한부모가족 정의
2. 한부모가족 현황
3.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4.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한계
5. 결론 및 참고문헌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1)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하다.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중략>

3.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3-1) 사업의 목적:
저소득한 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2) 사업 연혁
1955년
55년모자보호시설을설치하여전쟁피해한부모가족보호･지원
※6.25전쟁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모자가정의 경제적 곤궁이 만연되고아동의 결식, 가족해체 등이 빈발하여 정부에서는 구호대책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모자가정을 부녀보호시설로 수용하는 한편, 모자가정수산장을 설치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노력시도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2022 한부모가족지원사업) http://www.mogef.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https://seoulhanbumo.or.kr/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29001050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https://www.easylaw.go.kr/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