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및 경제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4.05.28
- 최종 저작일
-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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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및 경제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
목차
1. 코로나 보상재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논란의 경과 및 배경
2. 코로나 보상재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찬성하는 입장의 견해
3. 코로나 보상재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반대하는 입장의 견해
4. 자신의 생각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코로나 보상재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논란의 경과 및 배경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경제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책자금 20조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한국은행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례와도 충돌하고, 그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통화정책위원회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이번 코로나 대응책 발행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추가 경제적 지원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행 결정을 합리적인 것으로 주장했다.
참고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21, 민병덕의원 등 63인(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원문’
국회회의록, ‘국회본회의 제384회 1~7차 회의록’
신동아, <이인호 교수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장기(臟器) 팔겠다는 것”>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460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