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제도의 장단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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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종류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대표적 제도이고 획기적 변화를 가져다준 제도이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잔여적 복지로 취급했다.
1997년 IMF를 겪으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9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연령, 근로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의·식·주·의료·교육 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급여를 통합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법 시행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으로 사각지대가 생기고, 수급자 여부에 따라 모든 급여를 다 받거나, 하나도 받지 못하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시행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빈곤탈출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조치가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고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해 모든 급여를 통합하여 지원하던 방식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여러 층으로 나누고 욕구별 지원을 위한 급여체계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안병영 외 3명 (2018), 다산출판사
‘복지로’ 사이트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