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계
2.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기초자치단체의 전략
3. 전라남도의 전략을 통한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고시하였고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2021.10.18. 보도자료) 그 중 전라남도는 강진군 등 22개 시·군 중 16개 지역이 이에 포함되었다.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지속 발전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이어지며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72.7%가 이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방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연구 논문 등에서 보듯이 인구구조가 변하는 것은 가구 형태, 노동, 주거환경, 경제·사회 부분 등 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오며 그 중 대표적인 상황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로 인한 경제와 복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형화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인구학적 요소라고 한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는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시술 지원 등을 추진하여 인구의 자연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인구유출을 막고 외부로부터 생산가능 인구의 유입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라남도는 포스코(POSCO)의 지주사 포항 이전과 관련하여 상생 협력을 촉구하면서,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의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연합뉴스, 2022.03.15. 전남도, 포스코·포스코케미칼 본사 광양 이전 촉구)
이러한 문제와 노력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변화의 추세 속에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다음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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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구, 이상호, 김낙현(2016).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최창용(2017). 고령화 정책 거버넌스 평가-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2022)
연합뉴스, 2022.03.15. 전남도, 포스코·포스코케미칼 본사 광양 이전 촉구
뉴스창, 2021.808.28. 전라남도, 9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1천 793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