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2884 판례분석(횡령)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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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7노 3154 판결 및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 2884 판결

목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용어의 정의
3. 사실관계
4. 서울고등법윈 2020. 1. 30. 선고 2017노 3154 판결
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 2884 판결
6. 결론

본문내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흔히 ‘특경가법’ 혹은 ‘특경법’이라고 약칭하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각호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률

2. 용어의 정의
가. 주식(株式):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나. 주권(株券):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다. 주주권: 주식회사의 구성으로서의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를 의미
라. 코넥스(KONEX): 대한민국 주식시장 중 하나로 코스닥시장에 상장 요건이 적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성장을 시켜주기 위한 주식시장
마.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보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