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해피캠퍼스용)

목차

Ⅰ. 서론
1. 정신건강복지법의 개념.
2.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방식의 발전과 종류.
3.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Ⅱ. 본론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2.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점.
4.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거시적 관점.

Ⅲ. 결론
1.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의 해결 방안.
2.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본문내용

1. 정신건강복지법의 개념.
정신건강복지법은 법령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류되며, 이는 정신질환의 예방٠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٠복지٠권리보장 등 정신건강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령의 기본이념은 첫째,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둘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셋째,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등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이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포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법적 근거를 지닌다.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정신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정신질환을 포함해 중독 및 트라우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방식의 의미와 발전
먼저,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회적 조직체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체계 내부의 다양성 구성 요소들이 사회복지의 체계 요인들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호 의존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게끔 하는 구조٠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성이라는 이념 아래에 공적 서비스라는 공공재를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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