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의 FTA 체결과 경제적효과

소개글

"한국과 베트남의 FTA 체결과 경제적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1.FTA란

2.본론------------------------------------------------
2.1 한국·베트남 FTA 개요
2.2 한-베트남 교역 동향
2.3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2.4 한국·베트남 FTA 규정과 관련된 쟁점
2.5 한국·베트남 FTA를 통해본 FTA의 성과 및 한계
2.6 한-베트남 FTA 시사점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FTA란
FTA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두 개 이상의 국가나 지역 간에 무역 및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국제 협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 협정은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양측 무역 파트너 간에 상호 혜택을 제공하고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FTA의 주요 특징에는 1.관세감면, 2.무역 장벽해소, 3.서비스 분야 개방, 4.투자촉진, 5.지적 재산권 보호 등이 있다. FTA는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며, 다양한 국가 및 지역 간에 다양한 FTA가 체결되어 있다.

2.1한국·베트남 FTA 개요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09년 들어 첫 10위권에 진입하였다. 2015년 6월까지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2% 증가하여 베트남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의 수출대상국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시장에서 베트남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은 FTA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한·베트남 FTA의 주요 내용은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베트남 FTA는 개방 수준이 낮은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상품 양허를 토대로 추가적인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3.0%p), 베트남은 92.4%(+6.2%p) 관세를 철폐하였다. 둘째, 한·베트남 FTA는 일·베트남 EP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인교(2012), 한·베트남 FTA: 예상 쟁점이슈 및 파급영향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7권 제2호
- 관계부처합동(2015), 한·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 한국무역협회(2015),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국무역협
- 한경준 외 2명(2016), 한-베트남 FTA 1주년 성과분석 및 수출유망품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심남섭(2016) 한·베트남 FTA체결현황 및 주요내용, 한국무역협회
- 국민일보(2012.08.06.)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선언... 쌀시장 개방 문제 쟁점될 듯
- 대한민국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