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l)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소개글

법학과 국제인권법 3학년 공통 중간과제물입니다.
열심히 작성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최근 인공지능(Al)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 활용영역과 범위가 행정, 의료, 서비스, 교육, 법률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으나, 반면, 인 공지능 결정의 불확실성, 인지적 한계 문제 등 기술적:관리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이외 5가지 이상 짧게 정리),
2.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3.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 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인권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성차별 문제 등은 인공지능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AI 챗봇 '이루다' 사건에서부터 딥페이크 기술의 부적절한 사용,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감시, 오인식으로 인한 잘못된 체포, 그리고 AI 기반 감정 분석의 윤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에서 나타난다.
먼저, AI 챗봇 '이루다'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윤리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한 사례이다.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던 이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및 여성혐오 발언 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성차별 문제를 대두시켰다. 이는 기술 발전의 이점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진혜민. (2021.02.03.).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 “인공지능 기술 남용은 인권침해”.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85.
안성원. (2022.07.25.). 인공지능의 악용 사례, 딥페이크 기술과 과제. https://spri.kr/posts/view/23469?code=data_all&study_type=industry_trend.
김형섭, 황선영. (2020). AI기술의 부패방지와 인권 침해의 논의 - 홍콩 사례(복면금지법)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 5-27.
안성원. (2022.07.25.). 인공지능의 악용 사례, 딥페이크 기술과 과제. https://spri.kr/posts/view/23469?code=data_all&study_type=industry_trend.
조소영. (2020).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한국공법학회. 14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