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_생명의료분야의 윤리적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_인공수정과 대리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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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리모의 정의
2. 대리모의 유형
3. 대리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4. 대리모와 관련한 한국의 법제 현황
5.『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6. 대한의사협회 등의『윤리지침』
7. 국내 대리모 출생 사례 및 판결
8. 주요 쟁점

III. 결론

본문내용

의과학의 발달은 과거에는 인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까지 선택과 가능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 그러한 영역은 어떤 경우에는 생명윤리적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포용적인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의 한계는 이러한 문제에서 사회적 확신을 얻지 못하고 표류한다.
대리모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영역이다. 대리모의 문제는 세계 각국의 입장도 다양하고, (대리모 시술의 그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그 문제에 처해진 당사자들의 상황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모를 바라보는 법률적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유명인들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뉴스가 자주 들려오기도 한다. 그간 이러한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대부분의 논의는 대리모계약 그 자체, 즉 대리모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로 현실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동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8년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의뢰부모가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하면서, 대리모가 모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이름과 출생증명서상의 모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하였고, 이에 불복신청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참고 자료

김은애, 유수정(2018). "완전대리모/자궁대리모가 개입된 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법적 부모 결정 문제: 서울가정법원 2018.5.9.자 2018브15 결정 관련 사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3:219-240.
나은지, 권오성(2015). "대리모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8-2:315-345.
성관정(2023).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고려법학. 0-110:1-40.
장금성 외(2017). 간호윤리학와 전문직. 서울특별시. 현문사.
의안정보시스템. (n.d).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5056
의안정보시스템. (n.d). 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W2M0Y2C1R0I1L3U4T9A3G5M8B4Z2
정계선 외(2022). 사례로 함께 보는 생명윤리 수정판. 경기도. 수문사.
최성경(2020). "대리모계약의 효력과 모자관계 결정 - 서울가정법원 2018. 5. 18. 자 2018브15 결정을 계기로 하여 -". 홍익법학. 21-2:34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