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지역정치와 비용절감이 밀어낸 안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소개글

"재난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지역정치와 비용절감이 밀어낸 안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재난 1
1) 재난의 정의 1
2) 재난의 분류 1

Ⅱ. 본론 2
1.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사회재난) 사례 2
1) 일반사항 2
2) 사고원인 및 현황 3
3) 피난상황 5
4) 피해상황 5
5) 문제점 6
2.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법적책임 6
1)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6
2) 참사 발생 후 수습과정에서의 민형사상 책임 7
3.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윤리적 책임 8
1) 전동차(1079, 1080호) 기관사 8
2) 기계설비사령실 8
3) 운전사령 9

Ⅲ. 결론 9

Ⅳ.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1. 재난
1) 재난의 정의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발생은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 변화, 산업 발전, 정치적 갈등,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다양화, 대규모화 되는 추세에 있다.
국외에서는 2004년 12월 남아시아의 쓰나미(해일), 2005년 8월 미국의 카트리나(허리케인), 2005년 10월 파키스타의 지진,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의 대지진, 2010년 1월 아이티의 대지진, 2011년 일본 쓰나미 등으로 인해 수천,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1994년 10월의 성수대교 붕괴사건, 1995년 6월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2008년 숭례문 화재, 2014년 4월 세월호사고 등 각종 자연재해와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난은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재난 부상자들의 신체적 외상과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재난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방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양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다차원적인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난 대비에 접근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응급의료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환자들이 단시간에 내원하여 외부적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간호도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편찬위원회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2, 수문사, 2022
경기도 양주소방서장 최태영, 지하철 등 지하공간의 화재위험과 인명안전대책, 2010
416세월호참사기록단, 재난을 묻다, 서해문집, 2017
법무법인 세움 중대재해 법률가이드 ‘대구지하철참사’로 본 중대시민재해‘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 백서, 2005
대구광역시, 네이버 두산백과 ‘대구지하철화재참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2586&cid=40942&categoryId=31778
인천투데이 ‘최악의 도시철도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337
KBS 대구뉴스 ‘비극의 현장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https://www.youtube.com/watch?v=pYFCBvJzRw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사상 최악의 철도사고’
https://youtu.be/0zD9L13J2p8?si=E1FEJA1YK7vXQVu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