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

목차

1.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대대적인 의료 개혁이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의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움직임에 대한 의사 집단의 격렬한 반대 의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따르면, 의료 개혁은 의사직에만 국한된 영리적인 사안이 아닌, 전 국민이 직접적 당사자로서, 의료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국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된다고 말하면서, 여러 정치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5천만 국민을 저버리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정부의 취지는 간단하다. 전국적으로 환자 수와 비교하면 양질의 의사 숫자가 부족하고, 현재 의대 정원으로 계산했을 때 고령화되는 미래에는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의사의 숫자를 늘려서 국민에게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져두겠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세상읽기와논술. 박정하, 박은미, 현남숙, 이현재, 이정호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2017년
영남일보, 강승규, 정부, 의대 증원에 단호…박 차관 "국민 안전 우선", 2024.03.29.,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329010004140
메디팜스투데이, 이소영, "의사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은 해결할 수 없다", 2020.08.11.,
https://www.pharms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