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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와 존엄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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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최종 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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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와 존엄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목차

I.서론
II.본론
III.결론
IV.참고자료

본문내용

2016년 1월 8일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허용하는 '존엄법'이라 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요양·환자 연명치료 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7년 만이다. 뇌수술 환자의 생명 유지 치료를 중단한 토르는 살인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찬반 논의가 많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향후 유예기간을 거쳐 충분한 준비 단계를 거쳐 2017년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단은 '존엄사법'으로도 불리는 만큼 '존엄사법' 제정이 존엄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고독사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연명하고 싶어도 연명할 수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아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존중을 받는데, 누군가는 존중 받지는 못하는 죽음이 있다. 이것은 분명한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핵심에는 건강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셸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 엘도라도, 2012.
임종식 · 구인회, 삶과 죽음의 철학, 아카넷,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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