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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산) 지역소멸 위기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2. 지역소멸의 문제점
2.1. 인구 감소
2.2. 양질의 일자리 양극화
3.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의 방향
3.1. 기업 지방 이전
3.2. 소멸 위기 지역 청년창업지원 사업
3.3. 세컨드 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소멸이란 용어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20∼39세 가임 여성인구 감소로 시･구･정･촌 의 49.8%에 달하는 869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고,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기업체의 수가 떨어지는 지방에서 도쿄 등 수도권으로 청년층 인구 유출이 더 빠르다고 주장했다. 마스다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 국내에서도 같은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사용해 자치단체별 추계를 내고 지방 소멸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2023년 2월 기준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 위험지역은 전체 228개 중 시군구는 118개를 차지하였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51곳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부산은 한때 제2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6개의 시구군 중 7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을 세분화해서 보면 영도구 0.549%, 서구 0.636%, 수영구 0.9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 위험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오늘날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 불릴 만큼 청년 수보다 노인의 인구수가 더 많으며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해 출산율 저하,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점차 빈집이 많아질 것이고, 도시의 치안이 악화되며 슬럼화 발생과 의료 시설 감소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지역 소비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역소멸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남욱. (2022). 지방소멸에 대응한 공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8(3), 1-46.정성호, 홍창수. (2018). 강원 지역의 소멸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57(1), 3-25,
조은상.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사례조사. 세종: KRIVET(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김성대 울산매일TV, 부산시, 미래 신산업 분야 1,028억 원 투자유치 쾌거, 2024.05.09,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472, 2024.05.21.
김지섭 조선일보, 세금 혜택 받는 ‘세컨드 홈’, 공시가 4억 이하로 결정, 2024.04.16,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4/15/K4UVMQ7LIJD45C42QOIZJXHDTQ/, 2024.05.19
김지영 이투데이, ‘스마트 항만 구축’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2024.04.05, https://www.etoday.co.kr/news/view/2348087, 2024.05.19.
민건태 한국경제, "VC가 몰려온다"…부산은 벤처창업 산실, 2024.04.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4543?sid=102, 2024.05.21.
박현 한겨례, 임금 격차 줄이는 ‘연대임금제’의 힘, 2011.05.18,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8664.html, 2024.05.17.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 노동 동향, 2020.03, http://www.bslabors.or.kr/bbs/board.php?bo_table=pd_b&wr_id=36, 2024.05.17.
부산상공회의소, 2022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2023.11.23, https://www.bcci.or.kr/kr/index.php?pCode=inquiry&mode=view&idx=6645, 2024.05.13.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2022.12.2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4287, 2024.05.16.
산업연구원, K-지방소멸지수, 2022.10.28, https://www.kiet.re.kr/searchAll?collection=ALL&category=ALL&query=K%EC%A7%80%EB%B0%A9%EC%86%8C%EB%A9%B8%EC%A7%80%EC%88%98&listCount=&startCount=&sort=RANK, 2024.05.10.
시사상조뉴스, 복지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 ‘무덤 이후’ 확대, 2023.01.06, http://sisasangj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9698, 2024.06..24
이권진 중소기업뉴스, 대기업집단 계열사 75% 수도권 집중… 지역경제 쇠락 부추긴다, 2022.03.28,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60, 2024.05.17.
통계청,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2023.11.14,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471&act=view&list_no=427987, 2024.05.22.
한국고용진흥원, 지방소멸위험지수, 2023.03.31, https://www.keis.or.kr/user/bbs/main/123/3889/bbsDataView/58493.do?page=1&column=bbsDataTitle&search=%EC%A7%80%EB%B0%A9%EC%86%8C%EB%A9%B8%EC%9C%84%ED%97%98&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2024.05.10.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 2024.05.28.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