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노인 일자리교육 관련 법령, 노인교육시설 관련법령)

목차

(1) 노인 일자리교육 관련 법령

(2) 노인 교육시설 관련 법령
1/ 노인복지관
2/ 노인교실
3/ 경로당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을 보면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ㆍ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법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광의의 개념으로 그 안에 노인의 건강을 위한 보건과 치료, 노후 생활안정 등 노인에 관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노인복지법 목적에 노인교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년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광의의 개념으로 노인교육이 포함되는 것이다. 일부 노인교육전문가들은 노인복지와 노인교육의 분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노인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
학문적 영역에서는 노인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노년교육학회' 등이 출범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노인교육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인교육에 관한 법령은 노인복지법의 큰 틀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일자리교육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장에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재취업을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빈곤율이 가파르게 상승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노인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해졌다. 제23조 1/의 1 법조문을 보면 노인인력개발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사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역별 토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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