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옹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권익옹호란

2. 장애인 권익옹호의 중요성

3. 장애인 권익옹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1)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
2) 장애인에 대한 역량강화
3) 자기결정권의 존중
4)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고자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협받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언제나 ‘최소의 수혜자’로서 사회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는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복지이념은 탈시설화, 장애인의 자립생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통합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장애인관을 인식하고, 그것을 국민 인식에 정착화 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은 시혜적 급부복지 중심에서권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아닌 수요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중심복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권익옹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권익옹호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권리옹호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제정된 것을 보더라도 이때까지는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있어서 반차별의 문제가주요 이슈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고 실제로는 차별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었으며, 학대 등 인권침해에 따른 권리옹호체계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사회통합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 장애인 권리옹호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소개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권리옹호체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계나 국회에서도 장애인 권리옹호에 관한 세미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강희설 (2010). 사회복지사의 지적장애인 자기옹호 지원과정, 성공회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김대명 (2017).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방안, 이슈와 논점, 제1357호, 국회입법조사회.
김예원 (2016).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공익과 인권, 통권 제16호,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김진우, 김미옥 (2016),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방안, 보건복지부ㆍ덕성여대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