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서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의 개념 및 주체
2. 사회복지의 개념 및 주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이란,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기본적 권리 보장과 그 조항들을 의미한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사회복지 주체는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 및 사회이다. 국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방법은 이념에 따라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된다. 보편주의는 복지 대상자들을 모든 국민으로 하며, 특정한 자격만 주어진다면 누구라도 해당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선별주의 복지는 국민들 중에서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결함이 있어 참여가 어려운 이들에 한정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기본권과 사회복지의 대상이 모두 국민이라는 점에서 공통사항을 가지는데, 이 주체 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기본권과 사회복지 주체 간의 명확한 개념 구분 및 특성을 정의한다.

참고 자료

박승두(2019).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신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