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차별금지제도
3) 직업재활제도
2. 그 중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 – 직업재활제도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과 빈곤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한계와 사회의 차별로 인해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빈곤에 처할 확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예컨대 근로연령층의 장기 빈곤과 장애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연간 빈곤율이 2∼5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생활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는 노동시장 내의 장애인의 특수한 위치와 법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과 정책적 수단을 발전시켜 왔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자 장애인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 고용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할당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유형이다. 국가마다 상이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할당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할당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장애를 의료적 모형에 의한 개인적 문제로 규정하고 장애인을‘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국가로부터 보호차원에서 사업주에 대한고용부담을 강제한다.

참고 자료

강위영, 나운환 외, 2001,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박희찬, 2010,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서비스 개념 연구”, 『직업재활연구』.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개정판, 나눔의집, 2009.
감정기, 2010, “장애인차별금지제도가 장애인고용에 미친 효과에 관한 영국DDA의 경험과 그 시사점”, 『장애와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