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이슈 레포트 / 영케어러 관련 / 학점은행제 / 사회복지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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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관심을 갖게 된 이유

2. 본론
1) ‘영 케어러’에 대하여 : 각 나라별 정의
가. 호주
나. 영국
다. 일본
라. 세계적으로
마. 대한민국
2) ‘영 케어러’가 가진 문제점
가. 돌봄 노동에 따른 문제점
나. 경제적 문제점
다. 심리적 부담감
3) ‘영 케어러’ 해결방안
가.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구체적 논의
나. ‘영 케어러’를 사회 문제로 인식
다. 아동 케어러 조기 발견을 위한 해결책
라. 보조금 지원
마. 전문기관 및 부처 설치

3. 결론
1) 자신의 견해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근 인권 수업에서 ‘간병 살인’에 대한 사례를 접한 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었다. 그래서 ‘간병 살인’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보던 중 최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대구에서 일어난 간병 살인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아들이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에 시달려 아버지를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다. 법원은 이 청년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의 잘못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보인다. 이 청년은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이후로 아버지와 둘이 지내왔고,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 마다 체위를 바꿔주거나 대소변을 치우는 등고된 간병 노동을 오로지 홀로 감당했다. 또한 어려운 구직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그 마저 홀로 있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그만두었고, 그로인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결국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을 방치하라고 말을 하였고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과연 이 청년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싶었다. 나는 빈곤이 이 부자를 비극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한다. 이 사례를 계기로 ‘청년 간병’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간병’, ‘돌봄’에 대한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는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누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질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돌보고, 자식은 부모를 돌보는 돌봄의 굴레에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동, 청년이 간병의 주체가 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아동, 청년들이 부모의 부모가 되어 자신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지할 정책과 방안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분야에 대한 논의 막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아동, 청년의 간병’, 즉 ‘영 케어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참고 자료

김은중, “대선 후보까지 앞장선 탄원… 22세 청년 ‘간병 살인’의 이면”, <조선일보> , 2021.11.6.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1/06/7GKO5BNXXVHUJI2OFRO25WM2Q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윤나라, “영케어러 49만 영국, 23만 호주 '적극 지원'…한국은 '나 몰라라'”, <SBS 뉴스>2021.8.29.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616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YouTube, 씨리얼 채널, “아빠의 뇌출혈. 중3인 내가 아빠의 보호자가 됐다 | 용돈 없는 청소년”, https://www.youtube.com/watch?v=xI8rUbaY3XM
김령희,「영 케어러 지원 – 영국, 호주의 사례」, 국회도서관, 2021-13호
(통권 제15호, 2017.7.13.)
조명아,「남성 돌본자의 노부모 돌봄과정과 돌봄의식 –싱글 아들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p.74,79
시부야 도모코,「영 케어러」,박소영,황소걸음.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