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된 조문을 1개 이상 기술 한 후 그 입법취지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7.11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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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된 조문을 1개 이상 기술 한 후 그 입법취지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정된 조문들
2. 입법취지 및 기대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다른 법률들에 대하여 기본법과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 26개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이 법률들을 개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중 략>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정된 조문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정된 조문으로는 법제18조와 법제19조의 임원에 관한 규정이다. 양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8조이다.
법쩨18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2항은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6
도가니 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