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불이행의 이유를 서술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학습자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되 참고한 자료를 간접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 최초 등록일
- 2024.07.12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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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불이행의 이유를 서술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학습자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되 참고한 자료를 간접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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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엔 아동 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19년 현재 196개국이 비준하였고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함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김정래, 2002). 54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41개 조항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 원칙으로 비차별(제2조), 아동 최상의 이익(제3조), 생존 및 발달의 권리 보장(제6조), 아동 의견 존중(제12조)을 두고 있다.
국가와 지역, 사회, 공동체의 관습을 넘어 보편적인 권리의 준거로 제시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화적 관심이나 관습이라는 미명 하에 아동을 억압할 수 없게 되었고(안동현, 1999), 국가의 경계를 넘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7호, 2019.12월)
참고 자료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7호, 2019.12월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김현자(2022). 아동권리와 복지. 어가.
정옥분(2020). 아동권리와 복지. 학지사.
안동현(1999).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아동권리연구, 3(2), 27~42.
이재연·안동현·황옥경(2007). 아동과 권리. 창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