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택일하여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과제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정책은 기초연금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에 앞서 1989년 노인수당제, 1998년 노인연금제,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수당 제도는 1991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최빈곤층 노인을 위해 월 2만~5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급한 뒤 지급연령을 65세로 낮춘 제도다.
노인수당 제도는 1997년에 폐지되었고, 노인연금은 1998년 7월에 도입되었다. 지급대상은 생명보호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됐으며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5% 미만, 총 재산이 생명보호대상자의 1.4배 미만인 경우 소득기준을 수급자로 선정했다. 이 노령연금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전까지 전체 노인의 약 20%에게 지급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인 빈곤 문제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2007년 4월 기초노령연금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 기초노령연금은 비기여연금이며,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조달되었다.

참고 자료

석재은, 신동균, 이기주, 2015,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페미니즘 연구, 15(2): 205-236.
진정란, 김원섭, 2018, “기초연금이 노인세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금연구, 8(2):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