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조정정책(재정정책과 금융정책, 환율조정, 무역정책, 외국환의 관리)

목차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2) 환율조정
3) 무역정책
4) 외국환의 관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수지 불균형은 소득 및 물가수준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동적인 조정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완전하게 조정하지는 못하며, 그 조정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수지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제수지의 조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국 정부가 국제수지 조정정책으로서 사용하는 수단에는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2) 환율조정, (3) 무책정책, (4)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의 네 가지가 있다.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국제수지의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소비와 국내투자로 구성되는 국내총수요(국내총지출)가 국민총생산을 초과하기 때문이며 흑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총생산이 국내총지출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적자일 때는 (i) 국내 총지출을 줄이거나, (ii) 총생산을 늘리거나, (iii) 혹은 총지출 증가가 총생산 증가보다 적어지게 해야 하며, 흑자일 때는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총수요를 조절하면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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