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형태와 경제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관련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I. 경제통합의 형태

II. 경제통합의 긍정적인 효과
1. 정태적 효과
2. 동태적 효과

III. 경제통합의 실제
1. 유럽지역
1) 유럽연합
2)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 미주지역
1) NAFTA
2) 남부공동시장
3. 개발도상국의 경제통합
1) 남미자유무역연합
2)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3) 기타지역
4. FTA 열풍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경제통합의 형태
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경제동맹(economic union)을 형성하여,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그 밖의 무역제한조치를 실시하고 가맹국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거나 통일된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며 혹은 공동통화를 제정하여 경제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 사회면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통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발라사(B. Balassa)의 분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가맹국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무역제한을 행한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EFTA(1960)와 LAFTA(1962년)를 들 수 있다.
2/ 관세동맹(customs union) : 가맹국간에는 자유무역을 행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통관세를 설정한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베네룩스관세동맹(1948년)을 들 수 있다.
3/ 공동시장(common market) : 위의 관세동맹 내용 외에 노동 및 자본의 역내이동을 자유화한다. 현재 EEC는 이 공동시장 단계를 뛰어넘어 다음 단계인 경제 동맹을 이룩하기 직전의 단계에까지 와있다.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 경제정책면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역내 각국의 경제정책에 어느 정도 조정과 통일을 추진한다.
5/ 완전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 : 정책결정을 행하는 초국가기관이 설립되어, 통일적인 재정 ․ 금융 ․ 사회정책이 사용된다.

경제통합의 형태에는 이들 외에도 자유무역지역보다 더욱 완화된 통합인 특혜관세지역과 소수의 산업부문에 관한 통합인 부문별통합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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