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국민소득의 분배

목차

1.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의 움직임

2. 생산요소의 절대가격의 움직임

3. 관세와 고용
1) 산업조정의 곤란
2) 총수요의 부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이 국민소득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요소가격균등화명제”(factor-price equalization theorem) 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서는 관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이론은 “Stolpher-Samuelson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로 널리 알려져 있다.
"2국, 2재, 2요소" 모델을 가정하자. 즉 무역을 행하는 나라가 A국-B국의 양국밖에 없고, 교역상품이 X재-Y재의 두 상품뿐이며, 생산요소는 자본 ․ 노동밖에 없다고 보자. 한편 A국은 노동에 비해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B국은 그 반대이며, X재는 자본집약적인 생산물이고 Y재는 노동집약적인 생산물이라고 가정하자. 이 같은 가정아래서는, H-O이론에 의하면 A국은 X재에 B국은 Y재에 각각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A국은 X재를 더 많이 생산해서 X재를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Y재는 수입하게 되며 B국은 그 반대로 된다.
그런데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A국이 Y재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A국의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A국이 Y재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A국내에서 Y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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