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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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과 시행
1) 시민단체의 입법활동
2) 정치 상황의 전개
3) 정책의 흐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결 론

본문내용

한국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와 실업의 증가, 빈곤의 심화, 소득격차의 확대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인 계획하의 제도화된 대응이라기보다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머무르고 만다. 구체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실직자 대부사업 등 사회안전망과 고용창출간의 연계성, 수요자 욕구와 정책 간의 정합성(책임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년 9월 7일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민들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에 보다 근접했다는 점에서 과거 생활보호법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법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상 한 획을 긋는 입법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대상자의 권리적 성격을 담고 있어 과거의 시혜성 성격을 띤 피보호자, 보호대상, 보호기관이라는 용어대신 수급권자, 수습자, 보장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상자선정기준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속하고 있으나 취업 및 노동능력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이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장진용(2023). 진흥원격진훙평생교육원 교육자료.
김형수(2013)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남찬섭(2001). ‘경제위기 이후 복지개혁의 성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복지동향』 제35호 (9월호), pp. 35-40.
문진영(1998). ”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제도의 개선
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회복지학』, 제35호, 한국사회복지학회, pp. 179-204
박능후(2000),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보건복지부(1999),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안병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행정논총38(1)」, 서울대 행정대 학원, pp. 1~50.
옥필훈(201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유길상 외(1998).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한승협(2018)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