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 의료 현실 보고서 - 건강할 권리 건강 정의와 민주주의 김창엽 후마니타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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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들과 정의를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건강은 얼마나 사회적인가? 사회적이지 않고 철저히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건강 문제를 사사화(私事化)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질병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는가? 가난은 병이다.
지역 격차와 건강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경제 위기 문제는? 평등해야 건강하고, 굶주림은 추억이 아니다. 굶주림과 질병은 현재 진행형이다.
시장이 지배하는 의료 현실과 한국 의료 시장의 실상은? 의료 양극화와 대형 병원의 독점은 공공 병원과 불평등의 정치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민영화가 아닌 사영화의 원인은? 취약한 공공성의 근본 구조, 공공에 대한 불신의 탄생, 규제 완화 증가. 시장에 사로잡힌 공직 윤리와 해외 원조의 시장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공공성에 기초한 건강 체제와 응급 의료를 살리고, 공공 보건의료는 가능한가? 그 길은 복지 논쟁의 불쏘시개를 지피고, 재정 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의료생협에 기대를 거는 것 등이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고, 건강권과 민주주의는 양립하는가? 참여는 인권이다. 건강 정치를 위한 국회의 기능하고, 사법부가 시민 건강에 기여하며, 시민이 만드는 건강 공약과 공약 없는 선거와 숙의 민주주의, 그리고 투표가 바꾸는 건강 정책, 풀뿌리 민주주의인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 민주주의 안에서 가능하다.
의사 아옌데와 체게바라는 왜 정치와 사회로 눈을 돌렸나?
1979년, 영국의 사회의학자 토머스 매큐언이 발표한 『의학의 역할: 꿈과 신기루 혹은 인과응보?』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건강 수준의 향상이 의료 때문이 아니라 영양 공급의 증가를 비롯한 다른 요인들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현대인의 건강 상태 역시 향상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의 믿음과 달리,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다. 다만 확실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의 건강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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