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동산 정책론> 주택청약(住宅請約) 제도 분석-주택청약 정책의 변천사와 문제점/ 해결책 ㅇ 내생각 ㅇ 출처 ㅇ 사진 ㅇ 그래프

목차

Ⅰ. 서론
1. 주택청약이란?
2. 주택청약 변천사
1) 변천사
1-1) 1977년~1999년
1-2) 2000년~2009년
1-3) 2010년 이후
2) 현황
2-1) 특별공급
2-2) 일반공급
3-3)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분석

Ⅱ.본론
1. 주택청약 문제점
1) 청약가점제 수혜대상
2) 청약 경쟁률의 변화
3) 세대간의 갈등, 형평성 문제
4) 혼인 신고는 패널티
2. 주택청약 분석 - 수요관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입양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 가입이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자격은 본 문서 아래에 설명된 가점 방식과 같은 부분을 의미한다.우리나라는 [주택법] 제16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주택청약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주택청약은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 공급 방법이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 근간이 되는 방식이다. 현재는 한국 부동산원 산하 청약 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청약에 저축한 돈은 통장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닌‘주택도시기금’에 편입된 후 공공주택을 짓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다.(서울경제, 2020)
주택도시보증공사(住宅都市保證公社)는 2015년 7월 1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사업장의 공사비용와 분양대금을 환급하여(분양보증이행)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분양보증 외에도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 후 거주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였으나 입주자 선정을 시행사에 일임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들이 이들을 다 가져가자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주기 위해서 주택청약 제도를 통해 당첨자르 ㄹ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참고 자료

박윤선, 2020.09.03., “청약에 ‘0순가’ 존재했다?”.
더미래연구소, 2021.03.04.“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
안혜원, 2021. 08. 27, 한국경제, “낡은 아파트라도 일단사자, 청약 포기하는 2030”
<표 1> 2020년 기준 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 추정치,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김지현, 2012.12, 부동산학연구 제18집 제4호, pp 149~169
<표 2> 시나리오별 청약 경쟁률
오혜민, 2023.07.03, 오마이뉴스, “아이 낳고 나서야 혼인 신고...왜?”
뉴스핌, 2021.11.15., 수요 관리에 초점둔 사전청약*특공 확대...공급 증대 없는‘파이 나누기’
(정순구, 2016.11.03., 서울경제, “11*3부동산 대책-과도한 부동산 투기 수요관리 나선 정부...실수요자 우위 시장 만든다.”)
<표 3>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이민경, 2020.11.06., 헤럴드경제, “우리가 최대 피해자...커지는 부동산 세대 갈등”
이재희, 박진뱁, 20.5.29.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9권 5호, pp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