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행의 무기여 기초연금 지급 방식의 한계와 해외 극복 사례
2) 우리나라 기초연금의 유형 문제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44만6000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707만명으로 13.8%이며, 2060년에는 4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45.7%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만큼 한국의 노후빈곤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금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노후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돼 비효율과 불평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소득의 70% 미만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인 연금보험과 공적부조인 기초생활보장 모두를 포괄하고 공적부조처럼 자산검사를 실시한다. 완전히 보편적 수당이나 완전히 선별적인 공적 부조가 아니라 중간 형태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가입해 고수익 연금을 받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받지만 저소득 자영업자나 주부, 학생 등 충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노후에 '유익한' 생활수당을 받는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18,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2018년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7-74.
보건복지부, 2016, 통계로 본 2015년 기초연금.
윤성주, 2014,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재정포럼, 2014.1, 8-24.
탁현우, 2016, 기초연금제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