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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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2. 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장점
(1) 단심제
(2) 유용성
(3) 전문성
(4) 비공개
(5) 중재인의 선정 및 배척
2) 상사중재의 단점
(1) 결과의 불확실성
(2)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
(3) 다수 당사자의 분쟁해결의 어려움

3. 중재합의
1) 중재합의의 효력
(1) 중재합의의 분리·독립성의 의의
(2) 직소금지
(3) 방소항변

4. 상사중재의 절차

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뉴욕협약의 국제적 효력
2) 뉴욕협약의 승인과 집행요건
3) 뉴욕협약의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무역클레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1. 클레임 청구는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당사자는 계약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제3자나 보험회사, 운송회사가 될 수도 있다.) 2.클레임의 제기기간에 클레임은 제기되며 내용은 계약체결 시에 결정된다. 3/ 클레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클레임의 상대방은 계약과 내용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대응을 통보하여야 한다.
일단 제기된 무역claim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소재를 밝혀 당사자 간에 타협하여 화해(amicable adjustment)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타협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조정(conciliation)이나 알선(intermediation)으로 해결점을 찾는 방법이 이용된다. 이것은 양 당사자가 선정한 제3자가 사정을 청취하여 조정안을 제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데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이것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arbitration)의 방법을 취하든가 소송(litigation)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2. 상사중재

상사중재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의 판결에 복종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상사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판에 대한 요청을 포기하고 상사중재원 등과 같은 제3자의 판정에 복종하는 것이다.
즉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중계계약)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당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를 말하며,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