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정책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정책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 정책의 정의
2. 아동수당 정책의 장점
3. 아동수당 정책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추세는 2010년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말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약 85조 원의 지원금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가족 지원정책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완전고용이라는 전제하에 실업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쉽지 않고,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는 사회로 바뀔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와 학자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간주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아동수당 제도는 설계 방식에 따라서 산전 후 휴가나 돌봄, 교육서비스 등 아동과 관련된 가족 정책과 더불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노동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하나의 형태 기능으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부 24, 「아동수당 제도」 참고.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OECD, 2011,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보다 향상된 가족정책적 대안들」, OECD KOREA.
국민일보, 「 ‘아동수당’ 주면.. 출산 늘까 돈만 샐까」, 2016-10-02.
심미례, 2007,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이선주, 2007,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프랑스,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4), 167-19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수당 확대와 쟁점」, 제13차 저출산, 고령화 포럼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