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학과제-정신질환자의 인권, 윤리, 법 관련보고서 학습 및 소감문
- 최초 등록일
- 2024.08.04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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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질환자 관련 기사 선정해 정리, 요약, 소감문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 정신질환자 관련 학습
①정신질환자의 정의
②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이념
③정신질환자의 권리
ⅱ 본론 . 주제와 관련한 기사 및 토론회 요약
ⅲ 결론 . 소감문(견해)
본문내용
①정신질환자의 정의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
②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이념
1)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4)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자의입원”)가 권장되어야 한다.
6)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8)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9)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