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

목차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1) 재정관세
(2) 보호관세

2)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1) 수입세
(2) 수출세
(3) 통과세

3) 관세율의 결정방법에 따른 분류
(1) 종가관세
(2) 종량관세
(3) 혼합관세
(4) 선택관세

4)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1) 단일세
(2) 다수세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1) 국정관세
(2) 협정관세
(3) 편익관세

6) 특수 관세
(1) 차별관세
(2) 탄력관세
(3) 반덤핑 관세
(4) 상계관세
(5) 긴급관세
(6) 조정관세

*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의 종류는 그 분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1) 재정관세(Revenue Duties)

재정관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세입관세 ․ 수입관세라고도 한다.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이므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상품, 예를 들면 커피 ․ 코코아 등에 대한 관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라도 국내소비세의 대응 또는 균등화를 위하여 부과되는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도 재정관세로 간주된다. 주로 사치품에 과해지므로 세율이 높다.

(2)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국내산업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자국의 유치산업의 보호 육성, 기존산업의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이들 여러 산업의 생산품과 동일한 외국 수입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자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생산품의 경쟁력을 배제 또는 약체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에 비하여 국내산업의 발달이 낮은 상태에 있거나, 또는 일부의 상품이 가격 또는 품질 면에서 경쟁국보다 떨어질 경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외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해당산업의 유지조차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2)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1) 수입세(Import Duties)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가장 보편적인 관세의 형태이다. 따라서 수입세는 무역정책은 물론 재정정책에 있어 대단힌 중요하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관세는 일종의 수입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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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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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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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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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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