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

목차

1. 벌칙
1)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2천만 원 이하 벌금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1) 시정조치 명령
2) 과징금 부과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의 판매업자는 그 물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의 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상기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한 물품 등과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또한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벌칙

1)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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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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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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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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