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8.09
- 최종 저작일
-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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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절차
(1) 사전판정 요청
(2) 이의제기
2) 원산지 판정기준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단순가공활동 기준
(4)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3) 원산지 판정위원회의 구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절차
(1) 사전판정 요청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물품의 관세 ㆍ 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 ㆍ 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의 품목번호, 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요청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기재한 요청서에 견본 1개 기타 원산지판정011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장은 원산지 사전판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사전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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