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

목차

1.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분류

2. 관세부과목적에 따른 분류

3.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4. 세율결정에 의한 분류

5. 적용관세율수에 따른 분류

6. 기타의 관세
6. 1. 상계관세
6. 2. 보복관세
6. 3. 특혜고나세
6. 4. 덤핑방지관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부과 기회에 따른 분류는 재화의 이동방향 즉 과세방향에 따른 분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입세 ․ 수출세 ․ 통과세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입세(import duties)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수입세는 주로 국내산업 및 고용의 보호 ․ 국제수지의 개선 ․ 교역조건의 개선 등의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수출세(export duties)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보유자원의 해외유출을 억제하거나 또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커피, 이탈리아의 유황 등은 국제시장에서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관세를 부과해도 판매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출세를 부과한다.
통과세(transit duties)는 한 나라의 물품이 특정 국가의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제3국으로 이동될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서, 중상주의시대 때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인접국 시장에 대한 다른 국가의 진출을 막기 위해 이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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