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목적 및 필요성
2. 보고 내용과 방법
Ⅱ.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실태
1. 인구변화
1) 지방의 인구감소 실태
2) 청년 등 인구 이동 실태와 농촌인구
2. 지방소멸실태
1) 지방소멸 개념과 원인
3.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정책 동향
Ⅲ. 국내외 지방소멸 대응 현황과 시사점
1. 국내 대응 현황
2. 국외 대응 현황
3. 국내 및 국외 대응을 통해 살펴본 시사점
Ⅳ.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
Ⅴ.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 및 필요성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상태다. 1949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7%에 불과했지만, 19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28.2%로 늘었고, 1980년대에는 35%를 넘어서더니 1990년대에는 40%를 돌파했다. 2002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47.2%에 이르렀고, 2023년에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 인구 비중은 49.8%에서 50.7%로 계속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사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35년까지 수도권 인구 과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도권 과밀화가 계속된다면 지방인구는 큰 변화를 겪고 지방소멸의 결과 역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지속적인 인구 집중은 지방 경제와 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학교나 병원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폐쇄되어 지방의 공동체가 붕괴하게 된다. 또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지방의 문화적 자원과 활동이 줄어들게 만든다. 예를 들어, 지역 예술가들, 공연 행사, 축제 등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고유의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역 경제의 쇠퇴를 가속한다. 따라서 지방의 인구변화와 지역소멸 대응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2. 보고 내용과 방법
본 보고서는 지방의 인구감소 실태와 청년 등 인구 이동 실태와 농촌인구를 살펴봄으로써 인구변화를 분석하고, 지방소멸의 개념과 원인을 정의하며, 국내외 지방소멸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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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412010007081.
동북지방통계청, 보도자료,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인구 현황 및 이동 분석 기획보도 ....
https://kostat.go.kr/board.es?mid=a40301010100&bid=5130&list_no=428350&act=view&mainXml=Y.
‘지방소멸 위기’ 경북 인구 2만6천명 감소, 안상수, 경상매일신문, 2021/10/18
http://www.ksmnews.co.kr/news/view.php?idx=353508.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4957.
통계청, 새소식, 보도자료, 생활인구통계,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6&list_no=429114&act=view&mainXml=Y.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자료, 통계로 본 수도권 과밀의 현주소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65039566.
짙어지는 ‘수도권 과밀화’… 우리나라 인구 50.7% 몰려 < 건설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8716.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
지방소멸위기와정책대응, 차미숙, 국가전략세미나, 2022.09.30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민보경, 허종호, 이상직, 최지선, 이종혁 외, 국회미래연구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