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의 의사결정방식
- 최초 등록일
- 2024.08.19
- 최종 저작일
-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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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경제기구의 의사결정방식은 크게 표결에 의한 방식과 표결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결에 의한 방식은 다시 만장일치제(unanimity)와 다수결제(majority rule) 로 구분되며, 다수결제는 단순다수결제와 특별다수결제, 특정다수결제의 세 가지가 있다. 다수결제는 한 국가가 하나의 표만을 행사하는 일국일표제나 또는 한 국가가 여러 표를 행사하는 가중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표결에 의하지 않은 의사결정방식이란 합의제를 의미한다.
먼저 국제경제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표결방식으로 전원일치제라고 할 수 있는 만장일치제가 있다. 만장일치제란 회원국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의사결정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과거 국제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방식이었다. 이 만장일치제는 일국이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에 구속되지 않게 하고 자국에게 불리한 권고나 비난 결의가 성립되지 않게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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