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간호학 A+ 자료] 여성건강간호 윤리보고서 낙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4.08.22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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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간호학 A+ 자료] 여성건강간호 윤리보고서 낙태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낙태의 현황
Ⅱ. ‘낙태’에 대한 내 의견 => 찬성!
Ⅲ. 출 처
본문내용
지난 2017년 9월 30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 한국인 약 23만 5천명이 동의하였으며 이 이슈를 계기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그동안 잠잠했었던 낙태죄에 관한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간 낙태 관련 동향은 법률적, 종교적, 정치적 공론화에 따라 변했다기보다는 출산인구정책 추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산아제한이 국가정책이던 당시 정부는 낙태의 인구억제효과 때문에 이를 사실상 방관했지만 근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9년부터 불법 낙태를 단속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흐름으로 변하는 추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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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있잖아...나, 낙태했어』, 도서출판 다른, 2013.
[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임신중절 낙태죄 논란’ (2017.12.0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78927&ref=A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2017.09.30.)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2018.07.17.), http://stoprape.or.kr/787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