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아동학대]사례중심 아동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조사,분석 보고서 평가

소개글

"[아동간호][아동학대]사례중심 아동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조사,분석 보고서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란?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종류

2. 아동학대 사례
1) 아동학대 통계현황
2) 아동학대의 종류에 따른 최근 아동학대 사례

3. 아동학대의 법적 기준
1) 아동복지법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아동간호실무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윤리적 기준
1) 선행의 원칙
2) 한국간호사 윤리강령(I. 간호사와 대상자)
3)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5. 해외 아동학대 사례
1)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 발전과정

6. 국내와 해외의 비교(정인이 법과 미국을 중심으로)

7. 출처

본문내용

1. 아동학대란?
1) 아동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뜻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아동학대의 종류
①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해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 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②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 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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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수학 답 몰라? 위치로"…망치손잡이로 쌍둥이 때린 학원”, 연합뉴스,
2022.09.20,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3052#home
이미나, “"너무 아팠어 나" 중학생 딸·친구 성폭행 의붓父 25년형 확정”, 한국경제,
2022.09.15,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91524717
최은지, “'3살 딸 방치 사망' 30대 엄마, 2년째 아이 어린이집 안 보내”, 연합뉴스,
2021.08.09,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75900065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복지법 [兒童福祉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4005&cid=40942&categoryId=31708
[네이버 지식백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603&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학대 범위와 처벌] 말 안듣는다며 자녀 밥 굶겼다면? - 아동학대;굶김;아동복지법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1646&cid=69440&categoryId=69440
유영미·박현숙. (202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내용 검토와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35(1):277-278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17조. 제7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4조. 제5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
대한간호협회“한국간호사윤리강령”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2#s1
칼럼니스트 이은,“아빠와 병원 온 아이에게 “학대당했니?” 몰래 묻는 미국“, 베이비뉴스, 2020.12.03.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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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nttId=5463&bbsId=BBSMSTR_000000000192
취재K, ”[아동학대]⑤ 반복되는 아동학대, 해외는?…“국가가 대응해야”“, KBS NEWS. 2022.02.1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6173
황준범. “[특파원 칼럼] 정인이가 미국에 있었다면”. 한겨례. 2021.01.08.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7772.html
조혜람·박용필. “시행 1년 넘은 ‘정인이법’…정인이 지키기엔 아직 빈틈이 많다. 경향신문. 2022.04.28.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82225005#c2b
김태호. ”'육아 대통령' 오은영 "아동 학대 처벌 강해져도 학대 안 멈춰"”. 중앙일보. 2021.06.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0757#home
서예진. “[정인이사건, 그 후①] 국민적 분노로 탄생한 ‘정인이 방지법’”. 시사위크.. 2022.04.28.
https://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5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