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항기부금제 활성화방안 연구

소개글

"고향사항기부금제 활성화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고향사랑기부금제 이론적 논의 ...........................................2
2-1.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논의
2-2.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주요내용
2-3.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특징
2-4. 고향사랑기부금제 선행연구
2-5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현황

제3장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6
3-1.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추진배경
3-2.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실적 추이
3-3.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사례
3-4.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품 사례
3-5.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의 의의 및 성공비결

제4장 제도적 비교 ........................................................................18

제5장 결론 및 제언 .....................................................................20

6.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제1장 서론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20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농민단체·축산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본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9월 28일 법률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중 략>

2-1.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논의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추진과정은 크게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시작된다.

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입 필요성 제기
2008년 제17대 대통령선거운동 때로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후보가“FTA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수 있는 대안으로 주민세의 10%를 고향에귀속하도록 하는‘고향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시작으로 2009년 이주영 당 시 한나라당의원에 의해 국회에 정식으로「고향투자기부금제도 실시를 위한 법안」 이 발의 되었다. 201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공약으로‘고향세(향토발전세)’신설이 검토되었으나 수도권 역차별 논란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2-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2007년에 논의가 시작된 고향세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도입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인구감소 및 인구 유출로 야기되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방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 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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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2022),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전라북도(2022),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