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
- 최초 등록일
- 2024.09.02
- 최종 저작일
- 2024.07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과 빈곤 개념의 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공공부조제도로, 1962년 입법된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 1997년 도입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권리성 개념과 빈곤 개념의 변화에 따라 2015년 전면개정되며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권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2015년 전면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과 빈곤 개념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보건복지부, 2020.
강신욱,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선정기준 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6.
남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 연구」, 성결대학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