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정책

목차

1. 이윤감소보전을 위한 지원책
(1) 수출보조금
(2) 수출입 링크제

2. 생산비의 절하를 위한 지원책
(1) 수출금융제도
(2) 관세의 감세, 면세 및 환급제도
(3) 보세제도

3. 수출애로의 제거를 위한 지원책
(1) 외환제도
(2) 상역제도
(3) 수출보험제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입국의 수입수요가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은 수출상품가격(=생산비+이윤)을 인하하는 것이고, 충분조건은 수출상의 애로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출상품가격의 인하는 다시 수출상품가격 그 자체를 인하시키는 것, 즉 이윤의 감소, 생산비의 절감과 수출상품의 대(對) 외국표시가격을 인하시키는, 즉 국내화폐의 평가절하 등의 조치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이윤의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책, 생산비의 절하를 가져 오는 지원책, 국내화폐의 평가절하 및 수출애로의 요인을 제거하는 지원책 등의 4가지 대안이 있다.

1. 이윤감소보전을 위한 지원책

(1)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이는 수출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생산비가 절하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수출증대를 기할 수 있다. 수출보조금은 수출생산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 ㆍ 육성하는 밑바탕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시키며 수입국으로부터 상계관세의 보복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있다. 현지에도 이 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일본, 한국 등의 조선산업에게 시장을 잃어 가고 있는 서유럽의 조선국가에서는 선가의 20-30%에 달하는 수출보조금을 조선회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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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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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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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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